●개념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기업에 부과하는 과세■ ●원리 (사회적최적생산량>유인일치 설계 By. Tax) SMB와 SMC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Q에서 기업의 PMC + t와 PMR이 만나게끔 단위당 t를 부과.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일치하게 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 ●적용 1)완전경쟁시장 D(=SMB) = PMR 이므로 SMC와 PMC의 괴리만을 교정 따라서 정책당국의 목표는 사회적 최적생산량에서 SMC=PMC+t가 되는 것. SMB=SMC 에서의 Q*도출 그 Q*에서 PMR(Q*)=PMC(Q*)+t 성립하게 t부과■ (근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SMB=PMR이므로, SMB(Q*)=PMR(Q*)=SMC(Q*) 가 달성되는 Q*에서는 필연적으로 SMC(Q*)-P..

●수식 수평합 = 수평축 변수간 합 수직합 = 수직축 변수간 합 해당 축 변수로 정리하여 전체변수로 치환하고 우변을 단순 합하면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굴절되는 구간을 굳이 케이스 나눠서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교수들이 그냥 띡 합해놓고 끝냄... 귀찮은가봄) (물론 해주면 더 좋음) ●그래프 반대축(즉, 합하는 축이 아닌)의 절편값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굴절됨. 굴절 포인트 표시 필요. ●효과 MR등 도출할때 꺾인다는 것. ●굴절이 나타나는 경우 3급가격차별, 개별수요곡선의 합, 공공재 수요도출, 과점시장에서의 기업의사결정원리에 따른 굴절수요곡선모형(가격경직성설명) ●구별 수평합 > Y1=Y2=Y, X1 ≠ X2 ≠ X 일때. ex) 사적재 수요곡선, MR곡선 (P나 MR은 동일, Q가 상이)..

1. 1계 필요조건 f.o.c ●정리 수리적: 목적함수의 1계 도함수 값 = 제약식의 1계 도함수 값 기하적: 목적함수의 기울기 = 제약식의 기울기 ●설명 1계 도함수 값 (= 그래프의 기울기)이기 때문 일반적인 2차함수에서는 y=y절편값 이 제약식 역할을 하기때문에 1계도함수 값이 0이되는 지점에서 극단값을 가지지만, (y=상수 의 기울기는 0) 경제학에서는 명시적인 제약식이 존재하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일치시켜야함 ●결과 극단값을 도출 ●경제학적 함의 직관적인 한계원리를 수리,기하적 원리로 풀어냄. 2. 2계 충분조건 s.o.c ●정리 2계 도함수 값 >0 이면 극소값 2계 도함수 값 0 이면, 기울기가 음수에서 0 그리고 양수로 변하고 있는 그래프 이므로 극소값 2계 도함수

지하철의 임산부석을 비워두는게 낭비가 아니다 라는 주제의 네이버포스트가 떴다. (임산부 세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하심) http://naver.me/xFc2S8dB 그러나 나는 그 생각에 찬성 할 수 없다 아래는 그 포스트에 쓴 나의 댓글 전문 " 비워두는 건 낭비 맞다. 다만, 임산부 명찰같은거 달고 있어도 무시하고 모른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거지. 그런데도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아예 앉지를 말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하고도 폭력적이며 비효율적인 발상인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소리하지말고, 임산부석을 이용하되, 임산부가 오면 흔쾌히 비켜주는 문화와 임산부임을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비워두라는건 장관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엘레베이터 잡아놓고 다른 일반인은 ..

규제철폐하라고, 절차 좀 간소화하라고, 융통성이 없다느니, 깐깐하다느니 .. 정부 때문에 모든게 묶여서 경제가 죽니, 마니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강화하라고 떠들고 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건지... 결국 이게 다 규제철폐와 완화때문이라는걸 아직 모르는 걸까? 개입 좀 그만하고 시장에 맡겨라? 완전정보가 뒷받침되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이상, 시장에 내맡기고 정부부문의 규제를 축소시키면 이런 꼴이 날 수 밖에 없는 건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다 자업자득인데 누굴 탓하나? ㅡㅡㅡㅡ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국사회의 안전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원인은 규제완화와 철폐 그리고 시장주의이다. 가외성이 중요한 안전분야에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잣대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던..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한 소고 0.서론2015년 12월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당초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2021년까지 폐지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각계각층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수업 불참 및 자퇴를 결의하고로스쿨 찬성파의 교수들은 사시 출제거부를 선언하고있는 반면 사시 찬성파는 일단 정부의 뜻을 환영하면서도 4년유예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에게 사시 존치선언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늦잠에서 막 깨어나 네이버 댓글에 주저리 주저리 달았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신림동 고시촌의..

아이유가 부른 제제 노래 및 이번 앨범이 왜 논란이 되는지 조차 모르겠다. 이 앨범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예술에 대한 시각'을 보고있자면 그냥 할말이없다 ㅋㅋ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예술에 대한 잣대도 엄격한 것같다. 정치에 대한 잣대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이다. 하긴 ... 이렇게 보수적이다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보수들끼리 서로 진보니 보수니 하며 편갈라서 싸우는 거겠지. 내가보기엔 다 똑같은 보수뿐이드만.. 여튼 각설하고 나는 오히려 이번 논란덕분에 아이유라는 가수에대해 더 잘알게되었다. 원래 대중음악을 잘 안듣는 편이라 이전까지 나에게 아이유란 3단고음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앨범의 논란을 통해 그녀를 잘 알게되었고 그녀의 다른 음악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들어보았다. 그리곤 놀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