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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대한 소고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한 소고 0.서론2015년 12월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당초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2021년까지 폐지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각계각층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수업 불참 및 자퇴를 결의하고로스쿨 찬성파의 교수들은 사시 출제거부를 선언하고있는 반면 사시 찬성파는 일단 정부의 뜻을 환영하면서도 4년유예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에게 사시 존치선언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늦잠에서 막 깨어나 네이버 댓글에 주저리 주저리 달았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신림동 고시촌의..

오늘부터 아이유의 팬이 되기로 하였다.

아이유가 부른 제제 노래 및 이번 앨범이 왜 논란이 되는지 조차 모르겠다. 이 앨범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예술에 대한 시각'을 보고있자면 그냥 할말이없다 ㅋㅋ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예술에 대한 잣대도 엄격한 것같다. 정치에 대한 잣대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이다. 하긴 ... 이렇게 보수적이다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보수들끼리 서로 진보니 보수니 하며 편갈라서 싸우는 거겠지. 내가보기엔 다 똑같은 보수뿐이드만.. 여튼 각설하고 나는 오히려 이번 논란덕분에 아이유라는 가수에대해 더 잘알게되었다. 원래 대중음악을 잘 안듣는 편이라 이전까지 나에게 아이유란 3단고음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앨범의 논란을 통해 그녀를 잘 알게되었고 그녀의 다른 음악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들어보았다. 그리곤 놀랐..

(한국에만 있는) 디턴 vs 피케티

어처구니가 없어서 쓴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 교수가 선정되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 여러 기자(라 자칭하는)들이 '디턴이 노벨상을 탔으니 피케티는 궁지에 몰렸다!!' 내지는 '디턴이 노벨상 타지 않았냐? 역시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따위의 멍멍소리를 내고 있다. 이래서 매스컴선동은 무서운 것이다. 딱 정리해서 요점만 말하자면, 디턴은 '불평등이 안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 하면서 불평등이 불러일으키는 순기능을 강조한것이고(아니, 애초에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경쟁. 그 경쟁이 곧 불평등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했을뿐이다. 게다가 디턴은 국가간 빈부격차. 즉 빈곤국에 초점을 두고서 경제성장이 근본적해결책임을 피력하지만, 피케티는 선진국 내에서의 빈부격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과연 바람직한가?

우선 관련 기사 링크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699067&sid1=001 오랜만에 좋은기사가 나온 것 같다. 헌데 댓글의 분위기가 내 생각과는 사뭇 달라서 댓글을 통해 이래저래 많은 걸 적다보니 어느순간 이것들을 종합하여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 해서, 막상 또 적어보자니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주저리주저리 써본다 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서기를 왜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다. 경제학적으로 말해서 두줄서기 캠페인은 서비스공급비용의 증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공급비용 절감노력을 하자고 외치는 꼴이다.이게 상..

오늘의 명언

사람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ㅡ 토마스 풀러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