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Log/Law

통치행위

1.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제 4의 국가작용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학설 부정설 법치주의 및 행정소송 개괄주의 긍정설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 판례 서훈취소행위는 서훈수여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검토 우리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 3. 법적 효과 효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 소 제기시 각하. 한계 후속조치나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4. 판단기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