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1.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제 4의 국가작용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학설
부정설 법치주의 및 행정소송 개괄주의
긍정설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
판례
서훈취소행위는 서훈수여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검토
우리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
3. 법적 효과
효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 소 제기시 각하.
한계
후속조치나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4. 판단기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
고도의 정치성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 행사
절차적 정당성 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