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케미공포' 사태를 보며 느낀점

규제철폐하라고, 절차 좀 간소화하라고, 융통성이 없다느니, 깐깐하다느니 ..
정부 때문에 모든게 묶여서 경제가 죽니, 마니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강화하라고 떠들고 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건지...

결국 이게 다 규제철폐와 완화때문이라는걸 아직 모르는 걸까?

개입 좀 그만하고 시장에 맡겨라?

완전정보가 뒷받침되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이상, 시장에 내맡기고 정부부문의 규제를 축소시키면 이런 꼴이 날 수 밖에 없는 건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다 자업자득인데 누굴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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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국사회의 안전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원인은 규제완화와 철폐 그리고 시장주의이다.

가외성이 중요한 안전분야에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잣대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원흉인 것이다.

애초에 단기적 비효율성을 댓가로 지불하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안전분야의 본질이다.

즉 안전관련 분야에서의 비효율성이란, 개선 대상이 아니다. 그 비효율성 자체가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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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앞서 말했듯 단기적인 비용-효율성만 고려할 뿐이다.
동태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효율성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결코 비효율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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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여태까지의 한국행정 전반도 결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엄청난 재정위기 한 번 없이도 잘 성장해왔으며 (IMF는 국내변수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밖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도,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던 행정이었다.

근데, 외국 유학물을 먹은 몇몇이 그럴싸한 '적실성'논리로서 '좋은 선진 제도'랍시고 한국에 가져온 제도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외국 제도를 도입할 쯤,
이미 그 제도들은 외국에서 실패로 결론났다는 점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고향에서조차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폐기시키거나 대폭 수정 중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행정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 된 제도들이 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면, 한국행정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외국제도가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제도적 기반과 어떤 문화적 맥락하에서 어떤 문제를 치유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는지 따져야하는데, 그런걸 무시한채 마구잡이로 제도수입을 한 게 한국행정의 현주소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적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과 한국은 판이하게 다르다.

IT기반부터 시작해서 강한 유교적 문화와 높은 인구밀집도. 낮은 민주성. 강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문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외국의 정책은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할 '선진'문물이 아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있음을 깨달아야한다.

신토불이는 비단 식재료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