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

●개념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기업에 부과하는 과세■

●원리 (사회적최적생산량>유인일치 설계 By. Tax)
SMB와 SMC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Q에서 기업의 PMC + t와 PMR이 만나게끔 단위당 t를 부과.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일치하게 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
 
●적용
1)완전경쟁시장

D(=SMB) = PMR 이므로 SMC와 PMC의 괴리만을 교정

따라서 정책당국의 목표는 사회적 최적생산량에서 SMC=PMC+t가 되는 것.

SMB=SMC 에서의 Q*도출
그 Q*에서 PMR(Q*)=PMC(Q*)+t 성립하게 t부과■

(근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SMB=PMR이므로, SMB(Q*)=PMR(Q*)=SMC(Q*) 가 달성되는 Q*에서는 필연적으로 SMC(Q*)-PMC(Q*)= t가 성립. 이때 SMC-PMC는 개념적으로 MEC. 따라서 MEC(Q*) = t )

2)독점시장

D(=SMB) 와 PMR이 상이하고 SMC와 PMC가 상이함. 따라서 각각의 괴리를 모두 교정해야함

SMB=SMC 에서의 Q도출
그 Q에서 PMR=PMC+t 성립하게 t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