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과연 바람직한가?

우선 관련 기사 링크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699067&sid1=001

오랜만에 좋은기사가 나온 것 같다. 헌데 댓글의 분위기가 내 생각과는 사뭇 달라서 댓글을 통해 이래저래 많은 걸 적다보니 어느순간 이것들을 종합하여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 해서, 막상 또 적어보자니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주저리주저리 써본다

---

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서기를 왜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다.

경제학적으로 말해서 두줄서기 캠페인은 서비스공급비용의 증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공급비용 절감노력을 하자고 외치는 꼴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부터 되짚어본다면 결론은 딱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행정우월인 사고가 만연해 있고, 유신시대마냥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 요구하는구나 로 귀결된다.

행정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J.Q.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고객정치적 상황으로 설명가능한데, 개인의 비용(1)은 넓게 분산되나 그에 따른 편익(2)은 좁게 집중되는 사안이다.

여기서의 비용(1)은 두줄서기를 함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즉 한줄서기를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편익의 감소분인 것이다. 또한 편익(2)은 두줄서기를 함에 따른 편익. 즉 관리비용 절감분이 될 것이다.

이때 안전문제도 편익(2)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편익(2)은 좁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분산되는 것이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흔히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중계상(혹은 계산)문제라고 불리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공공서비스공급주체에게 있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자 의무이므로, 한줄서기에서 두줄서기로 바뀔때 나타나는 안전상 이익은 모두 관리비용의 절감에 반영된다. 한줄서기에 따른 관리비용증대 자체가 안전상 위해제거를 위해 관리비용이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연하다. 따라서 정확한 B-C분석을 한다면 오직 관리비용절감만이 편익(2)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앞서말하였듯 지하철관리 측에서는 이걸 마치 대중적정치인 것처럼 (넓은비용분산, 넓은편익분산) 포장하여 국민 전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 하고, 또 거기에 휘둘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하지 않다 잖아요! 이기적이게 살지말고 우리 두줄로 섭시다!' 라고 외치는 이 상황이 참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이 캠페인을 직시해야한다. 이 캠페인에는 지하철관리측의 비용절감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상 책임을 두줄서기를 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다시말해, 에스컬레이터 운영안전상 위해제거는 관리측의 책임의무이지 국민의 책임의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두줄서기 캠페인의 거짓된 논리에 현혹되면 안된다.

---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정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반발감도 많지만 여전히 정부순종적이며 무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편으론 이런 '착한' 국민들을 데리고도 그 많은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안타깝다.

논의를 조금 확장본다.

복지란 다른 거창한게 아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이다.

개인적으로, 국민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급한사람들 먼저 올라가게 비켜주는 한줄서기문화는 여러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고유한 선진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선진문화를 지원하는 것도 복지인 것이다. 즉 늘어나는 관리상 비용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에따른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모든 국민이 부담케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양보에 기반한 선진문화의 댓가로 안전상 위험에 따른 관리비용증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안전문제 예방을 위한 자금을 좀더 지원하고 지하철관리측은 보다 꼼꼼히 관리하고 감독하는게 정상적인 메커니즘 아닐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문화자체를 없애버리자는 발상이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다. 

따라서 나는 두줄서기 캠페인에 반대한다.

PS : 여기서 그 관리비용자금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곧 국민들의 혈세이므로 도찐개찐이다라는 반박을 예상해본다. 그러나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

경제학적으로 따질때 정부균형재정승수는 1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조세를 x만큼 늘리고 정확히 그만큼 정부지출을 늘려서 균형재정을 유지한다면, 국민소득도 x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생각하자면 걷은 만큼 쓸때 zero sum 이므로 아무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걷은만큼 쓴 것에 불과한데도 경기부양효과가 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것은 거시경제학이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