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이야기]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

들어가며

티스토리가 [오블완]이라는 이벤트를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드디어 티스토리가 유저 유입을 좀 신경쓰나 싶어서 반갑기도 하고, 뭘 하겠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참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21일간 어떤 소재로 글을 써볼까 고민하다가, 정한 주제가 프리랜서 이야기네요.
근로자로 살아왔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사람의 프리랜서 생활을 연재해 볼까 합니다.
(물론 21일이 되기 전에 할 말이 다 떨어지면 다른 주제로 갈아탈 예정...)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개념적 차이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프리랜서는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GPT에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이미지를 부탁한 결과물

근로자 : 시간 = 보수

근로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보수로서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이때, 노동력을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제공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대가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바로 '시간'이다. 아마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월급루팡'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면 보수가 지급되니까 설렁설렁 일을 해도 보수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기 마련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빡세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설렁설렁 일을 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이것만을 이유로 '보수 삭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동안에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 혹은 명령을 한다거나, 근로자의 행동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근로에 따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늘 상급자의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스트레스와 해고 당할 위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몸값(시급 및 연봉)이 높아질 가능성을 편익으로 인식하는 유인구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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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결과물 = 보수

반면, 프리랜서는 사실상 이와 정반대에 있다.
프리랜서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에서 쓰이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도급 계약'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민법 제 664조에 따를 때,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건바이건 계약이라는 뜻이다. 즉, 최종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결과물로만 평가받고, 그 결과물에 따른 대가를 보수로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의 개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월급 쿠팡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인(프리랜서)의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결과물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을 의뢰받은 프리랜서라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작업에 얼마의 시간을 들일지는 전적으로 프리랜서 본인의 결정이다. 상인이 물건을 구해오고 가격을 정해 판매하듯, 프리랜서도 자신의 방식과 조건으로 결과물을 완성해 납품한다.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판매하든 소비자가 이에 대해 지시할 수 없는 것처럼, 프리랜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유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프리랜서는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통제받는 삶을 살고, 프리랜서는 자유롭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나가며

근로자로서 안정된 수입과 일정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자유를 누리되 결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결국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글로 접할 때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느끼는 바는 다른 점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프리랜서 이야기 시리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