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하라고, 절차 좀 간소화하라고, 융통성이 없다느니, 깐깐하다느니 .. 정부 때문에 모든게 묶여서 경제가 죽니, 마니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강화하라고 떠들고 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건지... 결국 이게 다 규제철폐와 완화때문이라는걸 아직 모르는 걸까? 개입 좀 그만하고 시장에 맡겨라? 완전정보가 뒷받침되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이상, 시장에 내맡기고 정부부문의 규제를 축소시키면 이런 꼴이 날 수 밖에 없는 건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다 자업자득인데 누굴 탓하나? ㅡㅡㅡㅡ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국사회의 안전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원인은 규제완화와 철폐 그리고 시장주의이다. 가외성이 중요한 안전분야에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잣대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