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문제점

1.선호표출의 문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진정한 선호에 비례하여 조세부담이 결정되는 이상 개인들은 선호표출을 하지 않음

따라서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T=cz-다른사람의선호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 정보가 필요.
재정불균형 로그롤링(담합에 의한 의사표명) 등의 문제가 발생

특히 허비쯔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를때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진정한 선호표출,재정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요표출메커니즘은 불가능.

2.투표를 통한 공공재 공급량 결정
다수결에 의할때 선호가 단봉인 경우 중위투표자가 가장선호하는 규모가 결정될것이나,이것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보장이 없다.

3.정치인이나 관료에 의한 의사결정
정치인이나 관료에 의한 결정역시 효율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유인에 의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료의 사적이익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가 효율적인 수준이라는 보장이 없다.

4.정부의 공공재 추가 공급이 민간의 자발적 공급을 구축하는 문제(중립성정리)

구축될수있다.

특히 중립성정리가 성립한다면 극단적으로 정부의 공공재공급 규모와 동일한 만큼 구축되므로 사회전체의 공급규모는 불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에의한 공공재공급은 민간의 이타성 또는 사적 만족감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므로 구축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