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호표출의 문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진정한 선호에 비례하여 조세부담이 결정되는 이상 개인들은 선호표출을 하지 않음 따라서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T=cz-다른사람의선호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 정보가 필요. 재정불균형 로그롤링(담합에 의한 의사표명) 등의 문제가 발생 특히 허비쯔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를때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진정한 선호표출,재정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요표출메커니즘은 불가능. 2.투표를 통한 공공재 공급량 결정 다수결에 의할때 선호가 단봉인 경우 중위투표자가 가장선호하는 규모가 결정될것이나,이것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보장이 없다. 3.정치인이나 관료에 의한 의사결정 정치인이나 관료에 의한 결..

●수요곡선이 주어진 경우 의사결정원리 1.원리 한계편익=한계비용 2.적용 개인 ㅡ 개인의한계편익 = 한계비용 사회 ㅡ 개인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 3.함의 위 조건이 곧 '보웬조건'과 수식적 동일■ ●무차별곡선이 주어진 경우의 의사결정원리 1.원리 MRS=MRT 2.적용 개인 ㅡ MRS = MRT 사회 ㅡ SUM(MRS) = MRT 3.함의 위 조건이 곧 '사무엘슨 조건'과 수식적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