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대한 소고
·
Thinking-Log/사회현상에 관한 생각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한 소고 0.서론2015년 12월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당초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2021년까지 폐지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각계각층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수업 불참 및 자퇴를 결의하고로스쿨 찬성파의 교수들은 사시 출제거부를 선언하고있는 반면 사시 찬성파는 일단 정부의 뜻을 환영하면서도 4년유예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에게 사시 존치선언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늦잠에서 막 깨어나 네이버 댓글에 주저리 주저리 달았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신림동 고시촌의..